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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의 시초, 사회보험�?가�?중요�?원칙�?강제성이 임의적용으로 변질된 �?공포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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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행정규칙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�?�?상위법령에서 위임�?사항을

- 기능: 국민건강보험공단�?처분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�?불복 �?심판 청구하는 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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